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 240만원 받기 총정리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임신·출산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한 첫 시도로, 특히 기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계층, 학원강사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 개요

2.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3.지원 내용 :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4. 신청 방법

5. 마무리

1. 지원 개요

•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산모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가정의 배우자 지원
• 접수 시작: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임산부 출산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지원 금액	90만 원	80만 원
  신청 자격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①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③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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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정보 만능키

2. 지원 내용 :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 지원 금액

• 임산부 출산급여 추가 지원금 90만원
• 총 출산급여 240만원 (기존 고용보험 150만원 +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원)

(2) 지원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

(3) 자격 요건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받은 자
2.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완료
3.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3. 지원 내용 :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 지원 금액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

 

(2)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지원 제외 대상:

• 유산·사산한 경우
•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외국인 부부 및 자녀
• 부동산 임대사업자 (단,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업종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3) 자격 요건

1.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자
2.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완료
3.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4)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출산휴가 사용증명서 등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문의처: 120다산콜센터(02-120)
• 처리 기간: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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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이번 서울시의 정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그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의 사전 절차가 완료되었고, 출산가구 지원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 정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어, 향후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해 봅니다.